학생인권조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리포트

소개

학생인권조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실태
3. 표현의 자유 관련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제정현황
4. 학생인권조례의 표현의 자유 규정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
5. 보수진영의 반발에 대한 검토
가. 법적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등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 청소년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場)으로 만든다.
다. 혹시라도 아직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추악한 정치판 싸움에 끌어들여 ‘홍위병’ 노릇을 시키려한다.
라. 특정 이념에 의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6.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논의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2010년 10월 5일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관하여 바른교육전국연합은 본 조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제2의 광우병 촛불사태을 준비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렇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건국 이래 거의 처음일 것이다. 보수진영이 언제부터 학생인권 혹은 학생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왔는지 의심스럽지만 그들은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주장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실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273명 70.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별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32.0%로 다음으로 많았다. 표현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받는다는 의견은 9.0%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이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역량이고, 이는 하루아침에 함양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현장의 제한적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09)
· •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최형찬 汎韓哲學 = (The)Journal of 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제61집 (2011. 여름)
·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2012)
· • 서울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개발에 관한 연구 / 김현철 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1)
· •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0. 7.)
· •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2011)
· •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교육현장이 난장판 된다고...?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칼럼 (2011. 12.)
· •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 공현
· •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허(許)하라 / 전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