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인도(FCA)조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 序論 >

< 本論 >
Ⅰ. FCA 조건(條件)의 문제점(問題點)

1. FCA 조건의 유용성(有用性)의 비활용(非活用)
2. 터미널 취급비용(取扱費用)의 부담문제(負擔問題)
3. 위험이전시기(危險移轉時機)와 보험기간(保險其間)의 개시시점(開市時點)의 불일치(不一致)
4. 권리증권(權利證券)이 아닌 운송서류(運送書類)에 따른 문제(問題)

Ⅱ. 해결방안(解決方案)
1. FCA 조건의 유용성(有用性)에 대한 홍보(弘報)와 교육(敎育)
2. 터미널 취급비용(取扱費用)의 부담문제(負擔問題)의 해결(解決)
3. FCA Attachment 약관(約款) 및 전운송위험담보(全運送危險擔保)의 필요(必要)
4. 신용장(信用狀)상에서 운송서류(運送書類)와 상환(償還)으로 대금지급(代金支給) 가능케 함

< 結論 >

본문내용

FCA 조건의 경우 그동안 업계의 이해부족과 규정내용의 복잡성과 난해성으로 인하여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정 인코텀즈 2000년에서는 종전의 규정내용을 대폭 간소화하여 이 조건으로 커버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일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FCA 조건의 간결성이 다양한 운송방식의 필요성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 지 또는 특정 운송방식의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정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는 앞으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FCA 조건의 실무활용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업계에서 새로운 제도 상관습을 적극적으로 수용 적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상업회의소가 다양한 운송형태에 부응하기 위해 또 업계실정을 감안하여 새롭게 정형거래조건을 수정 보완하였음에도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다음 인코텀즈 개정작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실무계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다시 무역거래당사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