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3000 정보조사

소개글

인코텀즈 3000조사

목차

1. 서론 - 인코텀즈 소개

2. 인코텀즈2000의 문제점
2.1. 총괄적 문제
2.2. 그룹별 문제

3. 인코텀즈3000의 진행상황과 진행배경
3.1 D그룹에 대한 보완
3.2 화물보안에 대한 사항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인코텀즈 소개

무역거래는 법률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는 각종 오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관습을 통일시켜 무역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 내지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인코텀즈는 무역계약 당사자들에게 다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코텀즈는 ICC에 의해 1963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0년에 6차 개정이 있었다. 2010년 인코텀즈2000을 개정하여 인코텀즈3000(혹은 인코텀즈2010)을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보인다. 이에 아래 본론에서는 인코텀즈2000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인코텀즈3000의 진행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인코텀즈2000의 문제점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관습이며, 국가간의 상거래에서 거래조건을 달리 해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이래 국제운송, 보험, 금융, 통신, 정보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에 발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과 추가, 보완을 행하였다.
여섯 번째로 개정된 인코텀즈2000은 과거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종이서류 대신 정보화 시대를 반영한 전자통신문의 사용과 관세자유지역 확대에 따른 통관과 관세에 관한 관습변화

참고 자료

Frank Reynolds 인터뷰내용
ICC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briefing about incoterms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