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00)

소개글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00)

목차

1. Incoterms의 개념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의 범위
4. Incoterms의 적용
5. Incoterms2000의 개정
6. Incoterms의 특징
7. Incoterms의 거래조건
8. Incoterms의 분류

본문내용

(6) INCOTERMS의 특징

ⅰ통일상관습으로서 편리성
Incoterms 자체가 상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볼 때 수출입 허가 내지 통관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EXW와FAS는 매수인이, DEQ와 DDP는 매도인이 각각 수출입통관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Incotems2000에는 FAS는 매도인이, DEQ는 매수인이 수출입 허가 내지 통관절차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EXW와 DDP는 Incoterms상의 당사자들 의무의 최대와 최소의 양극을 의미하는 상징성 때문에 수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는 그나름대로의 Incoterms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ⅱ 기존의 국제무역거래법과의 조화
Incoterms는 무역계약에 관한 종합규정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에 중요한 영역인 매매계약물품의 일치문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문제, 소유권이전문제등은 Incoterms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비엔나 협약과 기타 국제사법에 일임하므로 비엔나 협약 등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상거래론 / 저자 오세창, 강원진 / 삼영사

최신무역실무 / 하강헌 / ㈜학문사

국제통상실무 / 김이문 (공저) / 홍문사

국제무역학개론 / 박신우 /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