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소개

동성 배우자 입법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찬성측 입장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동성 결혼 합법화의 의미와 국제적 동향
2.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논거
ㄱ. 결혼의 법적∙제도적 측면
ㄴ. 인구재생산 측면
ㄷ. 사회적 측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TV나 영화와 같은 대중 미디어 매체에 동성애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청률 20.6%를 기록한 SBS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2010)’ 나 약 370만 명의 관객이 본 영화 ‘쌍화점(2009)’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인정이나 그것에 근거한 차별 금지와 같은 것에서 더 나아가,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 3월7일, 서울 종로의 한 게이바에서 국내 최초로 남성 동성애자의 공개 결혼식이 치러졌다. 이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
혼인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일종의 신분행위(身分行爲)이다. 혼인은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성립된다. 그 장애사유로는 근친혼 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과거에 있었을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 무효로 된다. 동성(同性)혼의 무효(혹은 금지)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동성혼이 혼인의 결격사유가 될 만한 법적 근거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음에 불구하고, 혼신신고자체가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성혼이 허가되지 않아야하는 명확한 이유조차 없는 것이 실정이다.
동성애자들 역시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들의 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특별한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면, 동성혼의 합법화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에 대한 의미와 국제적 동향, 그리고 동성혼이 합법화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병록,「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법조』제 58 권 4 호, 법조협회, 2009. 2, pp.129~165.
· 김병록,「동성결혼의 헌법 문제」,『동아법학』제4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 pp.1-27.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 마커스,에릭.,「01 기본」, 컴투게더 역,『Is it a choice?,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개정판; 서울: 박영률출판사, 2006.
· 이재경,「여성학 용어」, 이재경 외 편,『여성학』,서울 : 미래M&B, 2007.
· 한채윤,「동성애-결혼과 가족의 획일성 깨기」,『사회비평』, 제33권, 나남출판사, 2002.9, pp.288~299.
· 한채윤,「벽장 비우기-레즈비언 섹슈얼리티와 이성애주의」, 한국성폭력상담소외 편,『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개정판; 서울: 동녘, 2006.
· 「결혼」, 『네이버 국어사전』.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047300>.
· 「국내 최초 동성부부 공개결혼, “아이는 입양할 생각”」, 『서울 뉴시스』, 2004. 3.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35872>(2004. 3. 7)
· 「동성 결혼」, 『위키백과사전』, 2011. 8. 1.
· <http://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_%EA%B2%B0%ED%98%BC> (201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