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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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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4.03
최종 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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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족과 가족의 범위를 설명
2.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토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친족과 가족의 범위를 설명
가. 친족의 범위
우리나라 민법 제 777조에서는 혈연과 혼인 등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족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 769조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친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나. 가족의 범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인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 지인 등은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저자 이영실, 고은주 외 3명, 출판 창지사,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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