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증권

소개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개념
법적성질
양식
내용

목차

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성질

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4.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

5. 해상보험증권의 양도

본문내용

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는 보험증권(policy)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발급한다. 보험증권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증권에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진다는 서명이 따른다. 보통 보험증권의 하단에 보험증권의 발행일자·작성지 등이 기재되고 그 아래 보험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상보험증권의 서명은 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하며 보험회사의 서명은 인장(corporate seal)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보험증권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될 때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발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증을 발행하는데, 영국해상보험법에서도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증권 발행의무를 동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불 또는 지불보증이 있을 때까지는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성질
(1)요식증권
해상보험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요식증권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피보험목적물,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때에는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년 월 일, 보험증권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년 월 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등이다(상법 제666조). 그러나 해상 보험증권의 요식증권성은 어음 수표 등의 경우처럼 엄격하지 않으므로 법정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도 보험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고자료

· 물류관리론-대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