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상보험증권 & 신협회적하약관 ICC(A),(B),(C)의 비교 분석

소개글

전공과목 A+받은 과제물입니다.

목차

1. 해상보험증권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 해상보험증권의 특성
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4) 해상보험증권의 내용
(1) Lloyd’s S.G. 보험증권
① 본문약관
② 이탤릭서체약관
③ 난외약관
(2) New Lloyd’s 보험증권의 내용
① 스케줄
② 본문약관

2. 신협회적화약관(ICC(A),(B),(C))의 내용과 그 차이점 비교분석
1) I.C.C. (A)
2) I.C.C. (B)
3) I.C.C. (C)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은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인 해상보험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즉 피보험자, 보험자,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보험자가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2) 해상보험증권의 특성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서도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 배서 및 인도에 의해 양도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는 “어떠한 제정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계약은 본 법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 구현되지 않는 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때 또는 그 후에 작성되고 발행될 수 있다”²⁾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해상보험증권으로는 Lloyd’s S.G. 보험증권(구 보험증권)과 런던 보험업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가 제정하고 런던 해상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인 회사용 합동보험증권(Commpanies’Combined Policy, Hull and Cargo)이 2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지만, 1982년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해상보험증권(New Lloyd’s Marine Policy, 신 보험증권)이 사용되고 있다.
원래 ILU의 회사용 합동보험증권은 Lloyd’s 보험자들이 사용하던 Lloyd’s S.G. 보험증권을 선박용과 적화용으로 분리한 것이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Lloyd’s S.G. 보험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회사용 합동보험증권은 선박보험용의 경우에는 백색으로, 적화보험용의 경우에는 청색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보험론 – 권오 저/ 두남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 이천수 저/ 대진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 – 김환/ 고시아카데미
국제물류리스크와 해상보험 – 곽봉환, 강동윤 저/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