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지방자치의 기초이해

소개

지방자치론에 관련레포트 입니다.

목차

[ 제 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 제 1절 지방자치의 본질 -
- 제2절 지방자치의 득과 실 -
- 제 4절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 -

[ 제 2장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
제 1절 시대변화와 지방자치의 발달
- 제 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 제 3절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

본문내용

[ 제 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 제 1절 지방자치의 본질 -

I.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① self-government
② 갑신정변 이후로 등장한 단어
③ 1884년 1월 11일부터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함
④ 시행단위 :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2. 지방자치개념의 구성요소

(가)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역)
① ‘자치구역’이란 강학상 개념이다. (실정법상 : ‘관할구역’)
② 주체 : 지역의 주민들 / 성격 : 독립적인 공법인
→ 이것은 미국적 이야기! (일반적으로 다른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설립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 지방자치단체 설립ㆍ폐지권을 주민이 갖지 않음)
③ 한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지만, 인ㆍ허가 등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국가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강제 → 법률로서 정함)
④ ↔ 미국 : 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스스로의 선택과 부담에 의해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를 설치가능하다. (incorporation:법인화)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체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해설 1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의 하나이면서도 인ㆍ허가와 같은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자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해설 2 : 법인은 자연인의 인격에 준하고 자기이름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며 재산보유가 가능하다.)
(→ 해설 3 :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구성원은 그 안의 주민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