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중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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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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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

Ⅰ. 지방지치의 일반개념
1.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⑴ 지방행정
① 의의
지역공통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지방행정은 인간의 생존과 함께 자연히 발생해서 통일국가가 출현하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
② 유형
ⅰ. 중앙집권형 정부(관치)
중앙정부가 중앙의 공무원을 직접 지방에 파견하여 국가자신이 직접 통일적으로 지방행정을 실시하는 방식
ⅱ. 지방분권형 정부(자치)
국가가 그 권력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의 주민에게 자치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
⑵ 지방자치
① 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일을 국가의 행정으로부터 분리시켜 지역협동체에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의 방법.
② 필요 요소
두 요소가 서로 보완하고 양보해야 비로소 지방자치는 완전한 모습 갖춤.
ⅰ. 주민자치(정치적 의미의 자치)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배제하고, 그 지방 주민의 의사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것.
ⅱ. 단체자치(법률적 의미의 자치)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지역단체를 설치하고, 그 지방단체를 통해서 지방행정을 행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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