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와 양극화

소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FTA에 관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 국가의 경제성장 뒷면에는 그 국가의 양극화가 있다. 교역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가 있는가하면 손해를 보는 자도 분명 발생한다. 국가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요즘 미국과의 FTA 협상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FTA는 전체적 후생은 증가시킨다. 문제는 FTA 체결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정장치 일 것이다. 필자는 그 안정장치의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수출업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그렇게 조성된 세금을 따로 관리하고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한국의 FTA 체결을 두고 제한적 가정하에 생각해보자. 교역국가는 한국과 미국이고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가정하자. 한국이 미국과 FTA체결로 인해서 쌀 시장을 개방한다면 미국의 값싼 농산물 유입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의 농산물 생산 농민들은 손해를 입을게 분명하다. 반면에 공산품 수출업자들은 미국시장으로 가격경쟁력과 함께 진출을 하게 되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대로면 FTA체결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가는 전체 경제적 후생의 증가를 내세우면서 이를 좌시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득의 분배이다. 이 소득의 분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세율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가정하에서 한국의 공산품 수출업자들에게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고 거둬들인 증가분의 조세를 직•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시장을 상대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A수출업자는 FTA체결 후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해져 기존에 비해 10%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