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와 IRA

소개글

"배터리와 IR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상황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사항에 따른 보조금 요건
3. IRA 세부법안
4. CATL의 미국진출에 따른 국내 셀 업체의 위험성
5. IRA연도별 세액 공제비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제조업으로 이어져 한참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그간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IRA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알렸다. IRA 즉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국내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를 야기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IRA과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현 상황미국은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만달러(약 1000만원) 세액을 공제하는 IRA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배터리업계 관련 내용은 보조금 절반(3570달러)에 해당하는 핵심광물과 핵심부품에 대한 세부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상당한 관심사였다.최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요점은 다음과 같다.1) 배터리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2024년 40%에서 2026년말부터는 80%를 조달해야 한다. 일본은 FTA국가는 아니지만 예외로 포함한다고 이번에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이코노믹리뷰(2023,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