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이 금융시장 및주 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는 신탁업이 최근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신탁업이 이들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부동산개발 사례와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에 부동산신탁회사(토지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 개입한 사업과 개입하지 않은 사업 중 어떤 것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하였나의 여부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탁업이 부동산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탁업이 시공회사와 금융기관에게 안정적인 사업진행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실제 주택사업 및 이후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결과 부동산신탁의 특성상 고유의 계정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독립된 성격의 토지신탁은 기타 사업에 비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및 준공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신탁을 통한 부동산사업이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동PF사업진행시 토지신탁 상품은 사고율을 줄여줄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금융·건설·기타 관련 경제시장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부동산신탁을 연구하는 학자·실무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 연구는 신탁업이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부동산신탁업이 이들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부동산개발 사례와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함) 대출의 위험성과 여파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나타나고 부실 시공사의 구조조정,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 산업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고객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경제 전반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부동산신탁부문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건설업 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부와 유의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표본을 부동산신탁이 개입한 부동산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하고 부동산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시공/시행사의 부도가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특징과 사고기업의 주가 및 사고일 주변 관련 금융시장의 가격지수를 조사하여 부동산신탁이 양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의의를 조명해 보았다.

참고자료

· 후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