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와 조세정의

소개

버핏세와 한국의 부자증세 그리고 조세정의에 관해 작성하였습니다
1. 버핏세의 개념
2. 부자증세에 대한 찬반 입장
3. 조세정의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무학개론 과제 - 버핏세 & 조세정의

최근 총선 이후 급격히 야당 쪽 계열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는 바로 안철수 원장이다. 안철수 원장은 백신을 만들어 내는 유명한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또한 대중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흔히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이는 초기 로마시대의 기득권층이 보여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특히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얼마 전 미국에서 빌게이츠와 함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버핏세라 불리는 부자증세를 언급함으로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 버핏세란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주장한 방안을 말한다. 버핏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일반 미국 시민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주장함`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이다.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minimum tax rate)을 정하자는 방안이다. 버핏은 2011년 8월 14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기 정책을 중단하라(Stop Coddling the Super-Rich)`는 제목의 칼럼에서 슈퍼리치에게 증세를 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소득층 증세 방안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칼럼을 통해 버핏은 자신이 작년에 낸 소득세의 세율이 17.4%에 불과한 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20명의 직원이 낸 소득세의 평균 세율은 매우 부당하게도 자신의 두 배가 넘는 36%에 이른다고 밝혔다. 버핏의 주장에 힘입어 오바마는 2011년 9월 19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감축안을 발표했으나, 11월 21일 슈퍼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타협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공식선언함으로써 무효화됐다.

참고자료

· 부자증세`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경제, 2012년 1월 6일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장, ‘조세부담률 22% 수준 높여야...‘, 문화일보, 2012년 1월 6일
·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세계는 지금 세금 낮추기 경쟁…’, 문화일보 2012년 1월 6일
· ‘한국판 버핏세’ 누가 내나, 문화일보, 2012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