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소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목차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문제에 대해 다음의 차례대로 분석하였습니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예산상의 배분 현황
2.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3.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문내용

세무학개론 과제 -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지난 4.11총선에는 김용민 막말 파문,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등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치적 이슈들로 온 사회는 들썩였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선거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바로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인천시 공무원 임금 체불 사태’로서 민선 4, 5기가 서로 ‘네 탓’이라고 공방전을 벌이며 11일 실시되었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임금 체불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정권의 무리한 토목사업과 일회성 행사가 재정을 압박했고, 결국 어이없는 공무원 임금 체불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재정 상황에 따른 자금 압박이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을 민선 4기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10년 6ㆍ2 동시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선 4기의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고, 세계도시축전과 월미은하레일 등이 실정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전 시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내가 시 재정 압박의 원인이 아닌 현재 인천시의 재정운용 미숙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체불을 벌인 것 갖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인천시 공무원 임금 체불’ 사태 과열양상… 4ㆍ11선거 이슈로도 급부상, 해럴드경제, 2012년 4월16일

참고자료

· ‘인천시 공무원 임금 체불’ 사태 과열양상… 4ㆍ11선거 이슈로도 급부상, 해럴드경제, 2012년 4월16일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와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434호, 2012년 4월 18일, 1쪽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교부세제도 현황’, 2011년 11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세 징수 실적, 2011년
·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징수보고서/지방세정연감, 2011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년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와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434호, 2012년 4월 18일, 1쪽
· 김의섭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국세의 일부 지방세로 이양 바람직… , 한국일보, 2012년 4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