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

소개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사를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목차

가. 국제통화제도 개혁

나. 국제통화제도 종류
ㄱ. 고정환율제도
ㄴ. 변동환율제도

다.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역사)

라.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제도
개편 방향 및 개선논의

마. 한국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가. 국제통화제도 개혁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는 국제금융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원 보조하기 위한 국제적인 통화협력체이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제도는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과 국가간 환율의 협력 그리고 각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한다. 아울러, 국제무역과 투자 등 실물과 자본의 원활한 이동으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지원하며 각국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부와 효용의 증대를 도모한다.
국제통화의 기본의의는 국가들의 통화를 결제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성, 어떤 재화나 통화와도 교환이 가능한 태환성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과 가치의 안전성을 구비한 국제결제통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제통화는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역사적인 바탕을 배경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여 왔다. 국제금본위제도 하에서는 금이 국제통화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금환본위제도 하에서는 금과 미국 달러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가 국제통화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가 이들 통화와 병행 사용되었으며, IMF가 창출한 SDR은 인위적인 국제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IMF8조국에 속한 150여 개국의 통화가 명목적으로는 국제결제에 이용될 수 있으나, 이들 통화 중 실제로 국제결제에 이용되고 있는 통화는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각국간의 교역확대와 균형성장을 통한 국제적 완전 고용의 달성, 실질 소득의 발전 및 세계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 전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정책 목표의 차이가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국제통화제도는 외국환과 국제수지 측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제도의 문제는 주로 외환, 금융 또는 결제와 관련된 국제간의 제도적 문제가 중심이 된다. 한편 국제통화제도는 각국의 상충되는 대․〮내외의 경제정책의 조화를 통하여 실질소득의 증대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유동성의 공급과 국제수지의 조정 등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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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연구회,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제4 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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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영,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 한국은행.『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03
· 김홍범,『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2004
· 김홍범,「한국의 금융감독 체계 : 비판적 검토」2001, 한국금융학회 워크샵발표.
· 이영섭,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장단기 효과 분석」, 『금융학회지』 제2권 제1호,1997
· 박진근 저, 국제경제학, 박영사, 2004(p.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