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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와 NHI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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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5.08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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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와 NHI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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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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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구분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기본이념
    - 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의식 강조
    - 전 국민 보편 적용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 강조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적용대상
    전 국민을 일괄적용(집단 구분 없음)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의료보호대상자 제외)
    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 중심
    - 의료의 사회화 전제
    - 일반 의료기관 중심
    - 의료의 사유화 전제
    (시장경제원리를 따름)
    급여내용(성격)
    예방 중심
    치료 중심
    재원조달
    정부 일반조세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의료보수
    산정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적용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적용
    (환자수와 의료행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수입이 일정함)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위한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단위당 가격과 제공한 서비스에 양에 따라 수입이 달라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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