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1]

소개

국민건강보험

목차

제1장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본론 -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결론 - 국민건강 보험 하나로 운동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임의 의료보험기(1963년~1976년)
2. 의료보험 확장기(1977년~1989년)
3.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기(1981년~1989년)
4. 전국민 의료보험기(1989년~1998년)
5. 통합 의료보험기(1998~현재)

1. 의료보험기
-의료보험조합설립:1965년 11월 1일 호남비료주식회사(현, 한국종합화학)가 의료보험조합을 시범적으로 설립
2.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확장기
-1)직장의료보험 확대: 1977년 7월부터는 5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당연적용으로 직장(제1종)의료보험을 시행,1979년에 300인 이상, 1981년에는 100인 이상이 되도록 낮추었고, 다시 1983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임의적용함.
-2) 공 ‧ 교 의료 보험 확대:1980년에는 군인가족 과 사립학교의 직원이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 1981년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와 군인퇴역연금 수급자를 포함, 1982년에는 국회의원을, 1985년에는 퇴직 및 퇴역연금 일시금 수급자를, 1986년에는 퇴직‧ 퇴역‧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와 유족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
3.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
-1) 지역 의료 보험 확대:1980년대 말까지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 어민과 자영업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981년 4월 4일 제 4차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제 1차 시범지역 의료보험사업을 실시, 시범사업은 1981년 7월 1일부터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옥구군, 경상북도 군위군 등 3개 군과, 1982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 등 3개 시군에서 실시
-2)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한의원 24개소를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후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1월 30일 까지 2년간에 걸쳐 대상적용인구 191천명(지역인구의 38.8%)에 대하여 한방 의료보험시범사업을 실시.
4.전국민 의료보험기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의 자영자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의 목표를 실현, 1989년 10월 1일 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5. 통합의료보험기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1998년 10월부터 전국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설립, 2000년 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공단과 통합

참고자료

· 김공현(2003),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병원신문
· 김병환, 윤병준 외(2011),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제8판
· 김철웅(2011),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보편적 의료정책
· 류정걸(2011), New 건강보험관리, 보문각
· 선정화(2006), 건강보험의 재정현황과 안정화대책, 중앙대학 의약식품대학원
· 양재모, 유승흠(1994), 국민의료총론
· 유승선(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영건강보험제도 간의 발전방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 유승흠, 박은철(2009),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 이기원(200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연구센터(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겨레
· Medifo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