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와 글로벌경제

소개

1.1-1 경제제재의 의미 어떤 국가의 국제법위반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른 국가가 어떠한 경제적 해악을 미치게 하는 조치를 말함. 경제제재는 후자의 국가(제재국)의 단독결정에 기초한 조치의 경우를 가짐. (예 : 이란 인질사건에서 대이란 제재) 또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조직의 결의에 기초하여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국제연합헌장 7장에 있어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로 부터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경제제재 가 비군사적 강제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국제연합헌장 39조, 41조)

목차

1 경제제재란?

2 미얀마의 경제제재

3 리비아의 경제제재

4 북한의 경제제재

5 이란의 경제제재

6 이라크의 경제제재

7.경제제재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본문내용

세계의 경제제재조치와 그에 따른 영향
경제 제재란?

1-1 경제제재의 의의
어떤 국가의 국제법위반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른 국가가 어떠한 경제적 해악을 미치게 하는 조치를 말함.
경제제재는 후자의 국가(제재국)의 단독결정에 기초한 조치의 경우를 가짐.
(예 : 이란 인질사건에서 대이란 제재)
또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조직의 결의에 기초하여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국제연합헌장 7장에 있어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로
부터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경제제재
가 비군사적 강제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국제연합헌장 39조, 41조)
.
1-3 경제제재 대상 국가
미얀마
- 1991년부터 미국에 의해 경제제재가 시작. 1997년부터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현재 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경제제재가 해제될 전망임.
리비아
- 1985년 말 미국인이 테러를 받고 미 정부가 그 배후에 리비아가 있는 것으로 지목,
1986년 경제제재조치를 발표.
북한
- 2006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파기 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후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짐.
이란
- 1987년 미국이 단계적으로 경제제재를 시행, 강화하였으며
2006년 UN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무기화 억제를 위해 대 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
이라크
-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유엔 안보리의 결정으로 인해 경제제재가 시행.
이 후 2003년에 경제제재가 해제.
그 외 수단, 중국, 인도 등의 국가가 소규모, 단계적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