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도

소개

정당공천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차

[1]서론
1. 문제제기

[2]본론
1.정당공천제도의 이해
1) 정당공천제도란?
2) 정당공천제도의 장점
3) 정당공천제도의 단점

2.우리나라의 공천제도의 특징
1) 우리나라 공천제도의 특징

3.우리나라 공천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2)
3)

4.기초의회의원과 정당공천의 문제점
1) 2) 3) 4)
5) 6) 7) 8)

5.헌법재판소의 판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선거제도와 공천제도간의 일반적인 패턴과 달리 1구1인 의 소선거구제이지만 지방당이나 당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중앙당의 지도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구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시기에도 중앙당의 지도자가 공천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방당이나 당원들은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정당의 기원이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없고, 또 정 부 형태가 연방정부가 아닌 단방형이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라는 변수 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당이 품삯 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나 정치인의 개인적인 지지자 조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대중정당(mass party)이 되지 못하면 공천제도의 민주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 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지금처럼 정당의 핵심적인 경쟁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당이 자생력을 가지기 힘들고 거의 모든 정당활동이 중앙당과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공천제도를 민주화하는데 걸림 돌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선거제도 중에서 제3공화국이래 실시되고 있는 전국구 비례대표 제가 중앙당 지도자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강화시켜 주었다. 이 제도는 진 정한 의미의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합산 하여 전국구 의석을 각 정당에 나누어주는 일종의 프리미엄제도였는데, 정당 지 도자들은 전국구 후보 선정을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바람 에 기존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