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회복지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소개

조선시대의 사회복지를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살펴봄

목차

1. 조선시대 복지정책의 전반적 특징


2.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사업
1) 구휼사업의 원칙 및 구호내용
2) 구휼사업의 종류
3) 구황정책
4) 아동복지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의료보호사업


3. 민간사회복지의 발달
1) 향약
2) 계(契)
3) 두레
4) 품앗이


4. 목민심서를 통해 살펴 본 정약용의 사회복지사상
1) 정약용이 살았던 18, 19세기 조선의 정치, 경제적 환경
2)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의의(意義)
3)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등장하는 사회복지
4)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다산의 사회복지사상


5. 자료출처

본문내용

첫째, 생활 빈곤을 겪는 빈민을 위한 대책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시대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평창은 태종 때 전라도부터 실시되어 연산군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사창은, 국부적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문종 때 이르러서는 사창 조례가 규정되었다. 숙종 때 이르러서는 상세한 실태 조사를 거쳐 『사창절목』이 제정되어 각도에 반포하였다.

둘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보다 세분화되어 이전부터 내려오던 문책 처벌 관행이 법제화 되었다. 유기아를 양자, 노비, 고공으로 수양하는 유기아 수양법은 조선전기에 이미 대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숙종 21년(1695)에는 「을해유기아수양법」이라는 법체계가 본격적으로 갖추어 졌고, 이후 영조 8년(1732)에는 「임자진휼사목」, 정조 7년(1783)에는 「자휼전칙」등이 제정 되어 모든 규정이 정비 되었다. 따라서 담당 관리가 보호직책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엄중문책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노인보호 정책으로서 노인들에게 음식, 옷감, 의복, 의약품등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노인계층에게 일정한 직위를 수여하였다.

셋째,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이재민이 되었을 경우 조선왕조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태종부터 명종까지에는 기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상설기관인 진제창과 임시기관인 진제소가 있었다. 또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활인서에서 병막을 만들어 환자들을 수용, 치료하였으며 제생원에서는 유기아를 보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의료기관인 활인서와 제생원은 국가적 재난 시 의료사업 뿐만 아니라 구호사업까지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 네이버 백과사전
· 김정화, “조선시대복지정책에관한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10.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김돈 著, 출판사- 솔. 2002
· 박병현, 이한옥,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 제 24권, 제 1호, 2008.
· 「사회복지 역사」, 박병현, 공동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