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개론 시험내용

소개

영미법 시험 주요내용 정리
시험에 적을 수 있게 핵심만 적었습니다.

목차

1. 영미법이란?
※ Constitution Law(헌법)
2.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권리와 어떻게 대립하고 상생하는가?
※ Tort Law(불법행위법)
3. 불법행위법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나.)
※ Contract Law(계약법)
4. 계약법 케이스 M&A 회사합병과 관련된 주변 정황들.
※ Criminal Law(형법)
5. 형법에서 정신상태의 중요성
6. Property Law(재산법)
7. 형법이 공리주의자, 응보주의자 관점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본문내용

1. 영미법이란 뭔지?

영미법이란 영국․영연방 및 미국등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법률이다. 영국에서 발전, 형성된 Common Low(보통법)이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대륙법과 대비되고, 실례구속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성문법과 대비된다. 그리고 영미법은 관습법과 판례법에 의한 불문법 주의이다. 이제 대륙법과의 차이를 통해 Common Low(보통법)을 근간으로하는 영미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Continental Law(대륙법)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발달하였고, Roman & Germanic Law를 근간으로 한다. 한․중․일의 법체계가 대륙법이고 성문법 중심으로 이론성 및 논리성이 우수하며 공법, 사법으로 구분하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Anglo-American Law(영미법)은 법질서의 조직화, 일반화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 및 발전 등이 중심인 판례법 체계이다.

행정부의 월권 또는 위법행위 여부의 판단권한을 영미법에서는 사법부에 그 권한이 있지만 대륙법에서는 행정부에 그 권한이 있다.
영미법에서 법의 실질적 내용이 정의․도덕․이성 및 합리성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륙법에서는 법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삼지 않고 법의 형식적인 외형만 갖추면 된다.
영미법에서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의 행위를 구속하지만, 대륙법에서는 행정부의 대국민적 행위를 구속한다.

참고자료

· 이상윤(교수) 저 | 박영사 [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