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토개발 현황과 특징

소개

현재 북한의 국토개발 현실과 이념을 나타내었습니다.
현황과 특징 또한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토개발이념 및 체계
Ⅲ. 부문별 국토 현황
Ⅳ. 권역별 개발현황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국토개발이념 및 체계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경제 및 중앙집중관리 등을 통해 사회주의개혁의 기초를 닦았고,
이를 기초로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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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계획의 사실상의 최고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이다.
이 기구는 정무원총리와 부총리의 지휘감독하에 있다.
그러나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당의 지시를 받게되어 있고 노동당의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계획체계는 1965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발표 이후 계획수립권을 국가계획위원회에다
집중화시킨 후부터 시작됐다.
국토개발계획에 관한 주요법규로는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공포된 헌법과 토지관리규정(1960년),
토지법(1977) 등이 있다.
이들 관련법령들이 제시하는 국토건설계획 수립의 원칙으로는 크게 ‘농경지 보존’, ‘소규모의 도시건설’,
`특색있는 지역개발’, ‘국가경제계획과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김원 외 (1989),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 국토계획 24(2), pp.13-53.KDI(1996), 북한경제동향북한연구소(1995), 북한총람삼성그룹·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한국건설업체 연합회(1996), 북한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