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의 수사상 문제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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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의 수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홍보활동 강화
2004년 8월 방영된 ‘VJ특공대’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문제와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한 사례에서 보듯이 언론을 통한 출입국정책방향의 홍보가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로 외국인 범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단체와 수시로 접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의 허와 실을 적극 홍보하여 유리한 출입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출입국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국정홍보처, 전광판, 출입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체류외국인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각종 설문조사, 정책발표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고취시켜 외국인범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수사기구의 정비 및 전문적인 수사인력 확보
독일은 연방법무부 제 2국에 국제형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내 외국인범죄자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과의 협정을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혹은 인도 받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수사요청에도 신속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는 경찰서에는 외사경찰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의 동태파악에 의한 정보수집과 이를 근거로 한 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외국인범죄에 관한 경찰의 전국적인 세포조직망의 현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범죄도 세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나라의 풍습과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전문수사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요원의 해외 유학, 장단기 연수 등 국외훈련도 강화하고, 국내 외국어 교육도 적극 실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 수사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수사공조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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