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 법원~명의대여자

소개

기업법 중간고사 대비용 요약&목차

목차

1.상법의법원
2. 의제상인,당연상인
3.

본문내용

1) 제정법 : 기업의 활동은 집단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명료성과 확실성, 안정성, 법률기술적인 처리가 요구되므로 제정법은 상법의 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1) 상법전 : 상법의 법원으로서 중심이 되는 우리 상법전은 1962년 제정되어 1963년 시행되었다. (2)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하고 구체화하기위해 상법전에 부속된 것이다. (3) 상사조약 : 조약은 국가 간의 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국민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당사국에 의하여 공포됨으로써 체약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상사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상법의 법원이 된다.
2) 상관습법 : 기업관계에 특유한 상사에 관한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상관습으로부터 성립되는 것으로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상관습이 실정법에 상응하는 법적 확신을 얻을 때 상관습법으로 된다. 한편, 사실인 상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자 당사자의 의사표현해석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사실인 상관습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구속력이 없다.

* 상법과 상관습법의 효과
(1)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상법은 상관습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법원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신법우선원칙을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2) 보충적 효력설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흠결을 보충해야한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