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연합제 차이점 (연합제안 vs 연방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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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방제 연합제 차이점 (연합제안 vs 연방제안)

Ⅰ. 서론

Ⅱ.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점

Ⅲ.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차이점

Ⅳ. 남북한통일방안 조율시 발생될 문제

Ⅴ.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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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 중요한 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다. 과연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수렴가능성이 있으며 현실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찾고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우선 각각 내부적으로 남북연합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남북한은 통일중간 단계로의 진입절차, 사전조건, 시기, 공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실질적인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 교통, 통신, 환경, 과학기술, 보건 및 문화 등의 부분적 영역에서 기능적 통합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과도기적 계약공동체단계를 거쳐 국가연합을 실현하고 난 이후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통일한국의 정부체제로서의 연방제는 남북한 그 자체를 기본 단위로 연방을 구성하는 `거시 연방`은 불안정하며, 남북한을 7-10개 주로 구성하는 캐나다나 독일과 같은 형태의 연방제가 바람직하다. 거시 연방제에서는 남과 북의 두 자치정부가 대치할 경우 이를 조정․중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폭력적 대결과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정상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국민적 동의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견의 통일이나 이견의 부재보다는 통일정책의 결정 추진 이행에 있어서 사회 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건전한 보수적 견해와 합리적인 진보적 관점이 서로 보완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공존하는 사회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남한 사회 내에서 먼저 상생의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남북한간에 상생의 결합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현 단계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논의 자체보다 화해․협력의 노력과 신뢰의 축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상 사상과 체제를 달리한 정부를 안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룬 사례가 없다. 역사는 우월한 체제에 의한 약한 체제의 존중을 전제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의 논문을 비롯하여 자료를 통하여 우리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무엇이고 가능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양측이 정말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서로가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이런 통일방안에 대한 언급이 아직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위에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가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정치적인 통일과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전에는 남과 북은 서로가 내놓은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이 호응할 수 없는 방안으로만 내놓아서 대화를 하거나 접점을 향해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의 제2항은 남북한이 서로 통일방안에서 논의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남북한 각각의 통일방안에 일방적인 주장이나 일방적인 수정을 뜻하지 않는다. 북한의 통일방안도 남한의 통일방안도 남한의 국가연합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통일논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통일방안에 대해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한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대외적인 대내적인 요건이 『함께 사는 통일』과 『마음의 통일』을 향하게 가기 위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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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사계절, 1996)
· 장 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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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영, “6․15공동선언 제 2항 : 의미와 실천방안”,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2000년 11월 21일)
·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 재고찰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경제(현대경제연구원, 2000.9)
· 서동만,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세미나 『남북정상회담과 패러다임 전환』(2000년 6월 26일)
· 김영수, “탈북동포 사례로 본 남북한간 문화의식의 갈등양상과 상호이해 증진방안”, 휴전 50주년 기념 세미나,『통일문화의 개념과 남북한 문화이질화 극복방안』, 통일문화연구원(2003. 6.27)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제 18권 제2호 2002년(여름) 통권 37호
·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의 길』, (서울: 경실련통일협회, 1999. 12)
· 두혼평, 「김정일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운주 시말」, 『연변텔레비죤방송신문』, 인터넷 자료
· 연합뉴스
· 노동신문
· 기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