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분쟁현황과 중국정부의 대응전략(2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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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영토 분쟁
제1절 중국-러시아
제2절 중국-인도
제3절 중국-일본 : 조어도(센카쿠)열도
제4절 중국-동남아 : 남사군도
제5절 중국-한국 : 압록강지역과 동북공정, 이어도 문제

제3장 한ㆍ중의 서해 대륙분 분쟁 현황

제4장 중국의 영토 분쟁 대응 기본 방침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2006년 5월 8일 우리나라의 여러 일간지들은 ‘서해 2-2광구 폐공 완료’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신문 구석에 조그마하게 실었다. 이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서해의 유전 존재 여부를 놓고 정부와 민간업체가 벌여왔던 공방이 정부의 폐공조치로 일단락됐다. 산업자원부는 서해 2－2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탐사 시추공의 폐공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추공 절단 및 봉인작업이 완료됐으며 시추선은 중국에서 인양선이 도착하는 대로 중국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탐사권자였던 지구지질정보가 이 광구에 대한 생산성 실험을 5차례나 실시했지만 유전의 징후나 석유매장을 추정할 수 있는 저류층의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서해 2－2광구 탐사시추 과정에서 나타난 탐사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1)
물론 산업자원부가 주장하는 점들과 기사에서 언급한 민간업체-이 민간업체의 회사명은 지구지질정보(주)이다-에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지질정보(주)라는 회사는 그들이 탐사작업을 하던 서해 2-2광구에서 4군데의 유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자원부는 8년여의 장고 끝에 허가한 탐사작업에 대해

참고자료

· 1) 彭英明 主編, [新編民族理論與民族問題敎程]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5년 18-21쪽
· 2) 王洪緯, [喜馬위雅山靑結: 中印關係硏究], 北京: 中國欌學出版社, 1997, 167p
· 3) 趙俊來, [중소분쟁과 중인분쟁의 비교연구: 중국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7, 75p
· 4) 박춘호ㆍ유병화, [해양법], 민음사, 1986, 208p
· 5) Luu Van Loi, The Sino-Vietanmese Difference on the HoangSa and TruongSa Archipelagoes ,Hanoi: The Gioi Publishers, 1996, 31-32p
· 6) 이용국, [국내대륙붕 석유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기술대학원 90-92쪽
· 7) 課?敎材硏究所 綜合文科課程敎材硏究開發中心 編著, 2002, [歷史與社會] 7年級上冊, 40.
· 8) 이춘근,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10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