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

소개

군가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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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정책내용
1)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정의
공무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의 제도는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종업원수 20인 이상, 단, 제조업은 200인 이상)의 모든 직급의 근로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과한 법률(제34조 ①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로 명문화 되었으며, 1997년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① 각 과목별 만점의 5%범위 안에서 …)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논란 전개과정
‘군복무 가산점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위반에 대한 국민제안서가 접수되고, 당시 정무장관(제2)실에 가산점제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청원이 있었으며,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하여, 총 5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정길호 외, 1995)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노력으로 법개정이 취소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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