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이해와 활용

소개

FTA의 이해와 활용

목차

1. FTA의 개념

2. 한·미 FTA의 협상내용 및 영향

3. 한·미 FTA에서 기대되는 득과 실

4. 앞으로의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1-1)FTA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된다.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p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intel2000?Redirect=Log&logNo=150124849784
· 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