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소개

계량분석 시간에 작성한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재정자립도
2.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1.분석틀
2.분석자료
3.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1. 평균분석 및 비교
2. 영향요인분석

Ⅴ. 시사점 및 대안

본문내용

1995년 이후, 본격적인 민선자치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수동적 형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스스로가 관할 구역을 책임져야 하는 적극적인 행태를 이끌어냈으며(이현정, 정문기, 2009), 증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13일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되던 지방재정의 구조적문제가 재조명되었으며 이 때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장병구, 2005) 세입의 일반회계(자체수입+의존재원)의 총 예산규모에서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난 10년간의 지방재정 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참고자료

· 통계 자료 http://lofin.mopas.go.kr/
· 장한나, 윤기찬(2010),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 김선빈(2010),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강도를 인구
· 규모별로 구분하여 패널 자료를 분석』
· 이영희, 김대영(2010), 『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
· 이순배, 이동수(2009), 『시군소득 발생의 지역적 격차분석』
· 문병근, 하종원(2009), 『인구노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재은(2009), 『주민세 소득할의 차등적 비례세화의 방향과 과제』
· 이준식, 이세구(2008), 『지역간 재정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조계근(2008), 『고령화가 지방세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이순배(2008), 『시군 재정자립도의 내생적 결정요인 분석: 인구규모별 횡단면 분석』
· 이재희,채종훈(2004),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 심재희,채종훈(2004),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강대오,정용화(2000), 『연구논문 :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차미숙(1998), 『산업구조가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 김정완(1994), 『지역산업과 지방세입간의 관계 분석』
· 박병식, 이시경, 이창기, 최준호, 『현대 도시와 행정』,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