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합법화, 그 참을 수 없는 유혹

소개

매매춘 합법화에 대한 간략한 에쎄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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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매춘이다. 매춘은 여성이 자신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인간을 수단화하고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제도적 틀 속에서 매춘여성을 성노동자로 인정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상품이라는 칼 막스의 주장이 떠오른다. 자,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시키지 못할 노동이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 아니 고도로 상품화된 노동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더 바람직한 것일까?

자유 시장 옹호는 자발적 교환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자유로운 거래가 사회 전체 공리를 높인다는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자유 시장은 겉보기만큼 자발적이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공리를 증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면 자유 시장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대표적 사례인 매춘을 통해 시장의 역할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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