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책

소개

여러분들과 많은 자료 공유하고 싶군여

목차

I.서론
1. 문제의 제기-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이 주체가 된 지역정책의 필요성
(1) 세계화
(2) 지방화
(3) 정보화
(4) 발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패러다임 변화 속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Ⅱ.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1. 지역산업정책이란?
(1) 산업정책의 개념
(2) 지역산업정책
2.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정책
(1)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개관(1960~1980년대)
(2) 평가 및 문제점
(3) 1990년대의 산업 및 지역개발정책
3. 지역격차의 현황과 문제점 - 경제적 측면
4. 지역격차 개념의 재정비
(1) 지역격차에 대한 새로운 견해
(2) 새로운 지역격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과연 심각한가?
5.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
(1) 바람직한 지역발전이란?
(2) 지방정부에 의한 자립적 지역개발
(3) 새로운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의 상호관계

Ⅲ. 지역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의 전망
1. 지역산업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전통적인 산업정책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문제점
(2) 지역산업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
2. 중앙․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상호비교
(1)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
(2) 지방정부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그 조정
(1) 분권화된 지역산업정책의 문제점: 정부간 갈등
(2)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갈등
(3) 분쟁의 조정과 갈등의 해소
4.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조정
(1)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그 유형
(2) 지역 간 갈등의 해소
(3) 지역 간 갈등조정의 원칙

Ⅳ. 지역산업정책을 위한 여건과 주체
1. 지역산업정책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의 재조정
(1) 기능배분이란?
(2) 법적 기능배분
(3) 기능배분의 현황
(4) 기능배분상의 문제점
(5) 양자간의 새로운 관계와 기능재분배의 기본방향
2. 지역산업정책의 주체
(1) 지방정부
(2) 지역기업
(3) 지역주민

Ⅴ. 지방정부의 재정현황과 개선방향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역할
2. 지방재정의 현황
(1) 취약한 지방재정구조
(2) 지방재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의 개선
(1) 기본방향
(2) 지방정부의 자주재정력 확대
(3) 지방세외 수입의 확대
(4) 지방채의 활용
(5) 민간자본의 활용
4. 지방간 재정적 형평성의 추구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2) 지역 간 차등세율제도의 개선
(3)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Ⅵ. 지역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
1. 지역산업정책의 목표
(1) 지역적 목표
(2) 국가 전체적인 목표
2. 지역산업정책의 현실
(1) 지역산업정책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
(2) 중앙정부 주도적 지역산업정책의 현실과 반성
3. 지역산업정책의 수단
(1) 지역산업정책의 현실적 수단
(2) 지역산업정책 수단의 분류
(3) 지역산업정책 관련 조례의 제정

본문내용

1) 지방화란?
지방화란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문화의 창조 및 향유 등의 주요 공동체 활동에서 중앙중심의 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출범이라는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앙집권적이었던 우리사회의 정서를 뒤엎는 획기적인 전환을 포함한다.
2) 지방화와 지역의 역할변화
지역문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해결되어야 하며 국가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개발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권한 하에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개발의 혜택 및 비용도 직접 지역에 귀속되어야 한다.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지역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개발의 이익을 지역이 직접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지역은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