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정책

목차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 개념과 정의 1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2. 전자상거래의 정의 2
2. 전자상거래의 특성 5
2.1. 전자상거래의 특징 5
2.2. 전자상거래의 효과 6
3. 전자상거래 현황 9
3.1. 해외 현황 9
3.2. 국내 현황 10

제 2 절 전자상거래 정책 12
1. 각국의 정책 12
1.1. 미국 12
1.2. 유럽연합(EU) 13
1.3. 일본 등 아시아 국가 14
1.4.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15
2. 한국정부의 대응 17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17
2.2. 내국세 문제 17
2.3. 지적재산권 보호 18
2.4. 보안 및 암호화 기술 19
2.5. 인터넷 내용물 규제 19
2.6. 전자화폐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2. 한국정부의 대응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주로 유형의 상품거래(off-line goods), 즉 계약 등 상거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리적 운송이 뒤따르는 거래는 현행대로 관세부과를 부과한다.
또한 무형의 상품거래(on-line goods), 즉,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예: 컴퓨터 S/W,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정보제공·자문 서비스등)는 잠정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한다.

2.2. 내국세 문제

조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의장 재산소비세 심의관)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OECD에서 제정중인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과세기준'의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법령의 보완작업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 국내소매 매출액: 한국유통산업연구소(1997)
· 인터넷 쇼핑몰매출액: 데이콤(1999), 내부자료.
·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a), CALS/EC 정책방향, 6월,
· http://www.motie.go.kr/data/.
·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b), 전자상거래 세계동향과 우리의 대응- 인터넷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7월.
·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c), 전자상거래 추진전략,
· http://www.ecrc.or.kr/jaro.html.
·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8a),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DI 표준화 발전계획.
·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8b),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2월.
· 산업자원부(1998),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 산업자원부(1999),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 2월)
· 안종현 외(1998), 김승섭, 박종식, 이재성, 이종락, 정복기, 이성룡, "국내 Web Store의 현황과 특성분석",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98 춘계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 노재범(1996), 전자상거래의 대두와 기업의 대응,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윤명길, 설성수(1999b), "국내 전자상거래의 물류·택배시스템 분석", 한국유통학회,
· 유통과학연구 제1집 6월
· 윤명길·설성수(1999c), "전자상거래 전개패턴", '99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월.
· 이재규, 송용욱(1998), "메타-몰 구조를 갖는 전자쇼핑몰에서의 안전한 지불체계에 대한연구",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98 춘계공동학술 대회논문집
· 이재규 외(1999), 최형림, 김현수, 이경전 편저, 『전자상거래 원론』,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