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소개

[저출산고령화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목차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Ⅰ.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1.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조성
4. 결혼, 가족 및 성평등 가치관의 정립
5. 공교육의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Ⅱ. 안정적인 고령사회를 위한 대응방안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노후생활 기반조성
4. 경제활동 참여 여건조성

Ⅲ.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응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본문내용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은 우리의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은 그 대응방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구고령화 전개과정에서 북유럽국가들과 불어권 국가 등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나라들은 출산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구고령화 속도가 완화 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출산대책에 소극적이거나 성과가 크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인구고령화 속도가 아주 빨라 초고령사회에 근접 또는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대응방안들을 참고하여 만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프랑스는 1993년까지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1980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출산을 회복대책으로 출산 ․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지원, 육아휴직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출산율의 회복과 함께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출산여성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한 높은 출산을 유지와 여성 인력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었다.
반면, 성분업적 가치관이 뚜렷하고 가족 내 가사분담 및 양성평등이 미흡한 독일의 경우, 보육서비스 등 여성취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며 어머니의 직접육아를 강조하는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출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독일은 현재 인구고령화 진행과정에서 출산을 회복에 실패하여 다른 유럽국가(프랑스, 스웨덴 등)에 비해 인구고령화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소극적 대응정책이 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