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 거증책임에 대하여

소개

[형법,형사소송법] 거증책임에 대하여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3. 거증책임과 소송구조(거증책임의 인정여부)

Ⅱ.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1. 의의
2. 공소범죄사실과 처벌조건인 사실
3.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사실
4. 소송법적 사실

Ⅲ. 거증책임의 전환
1. 의의
2. 허용성
3. 현행법상 거증책임 전환

Ⅳ. 거증책임전환과 법률상 추정
1. 법률상 추정의 의의
2. 법률상 추정의 문제점
3. 피고인에 대한 추정의 효과=피고인에게 전환되는 책임의 정도

본문내용

4. 소송법적 사실

(1)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소송조건의 존재에 관한 사실로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2) 책임관련적 소송법적 사실
증거능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의미한다. 증거제출 당사자가 거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사실은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 이재상, 형법각론
· 이재상, 형사소송법
· 신동운, 형사소송법
· 신호진, 형법
· 김일수, 형법
· 이재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