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목차

1. 예산제도
- 회계연도
- 예산의 형식
-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 예산의 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각 회계 기금간의 상호관계
2. 국채와 차입금
3. 재정투융자
재정투융자는 정부의 자본적 지출 및 금융적 투융자 지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융자사업
4. 기금제도
기금제도는 1961년에 처음으로 도입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 절차
5. 통합재정
통합재정의 연혁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통합재정은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6. 예산과정

본문내용

재정이란 국가가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 활동을 말한다. 재정의 구체적 포괄범위는 실질적인 국가재정활동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단편적으로 정의 할 수 없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경제구조 및 재정운영체계 등이 상이함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1. 예산제도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되는데 이를 '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예산의 형식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며 이는 헌법 5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예산은 형식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재정학, 이준구著
·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