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결정이론

목차

1.서론

2.본론
A. 예산이론의 발전
B. 예산이론의 유형
C. 예산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3.결론

본문내용

1. 세입세출에 대한 통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것들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의견과 축소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1) 지출과 조세의 수준과 유형
: 정부지출의 수준은 인구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확대, 전쟁, 경기침체,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로 인하여 끊임없이 증대되어 왔다. 지출과 관련해서 조세가 문제로 등장하고 조세체제와 세무행정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2)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 재정정책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조세를 이용하거나 정부지출을 경기부양에 이용하려는 견해는 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실제로 어느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론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조세와 세출에 대한 시민의 압력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지출과 조세 수입을 어떻게 증감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 정부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자 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하든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오든지, 아니면 공채를 발행하든지,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국가채무의 문제가 야기된다.
4) 예산운영에의 시민참여
: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시민들의 운동이 확대되면 정부는 예산운영에 보다 능률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세수 확대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유훈, 재무행정론(제4정판), 법문사, 1998.
이영조, 재무행정론, 대명출판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