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간의 관계

소개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간의 관계

목차

1. 과연 균형발전을 하지 않을 것인가?

2.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서 행복도시의 의미

1) 수도권의 위상과 역할
2) 수도권의 집중의 가속화
3)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
4) 지역균형발전에서 행복도시의 의미

3. 행복도시 원안에 대한 비판과 평가
1) 원안수정론의 전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
2) 행정수도 이전의 유형과 수도분할론의 평가
3) 행복도시의 균형발전효과에 대한 비판의 평가

4. 행복도시 대안에 대한 평가
1) 행복도시 대안 도출의 정당성과 문제점
2) 행복도시 대안의 문제점

5.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성격변경과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사업의 지연은 이러한 지역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행복도시의 수정결정은 보수당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복도시의 사실상 폐기는 곧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를 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기존의 행복도시 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도시, 대학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녹색도시 등 다양한 대안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자체의 추진조차 믿기 어려운 사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도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자 선도적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도시의 논란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따를 것인가라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도시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행정도시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논리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행복도시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업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교육연구도시 등이 지난 한계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행복도시 문제의 올바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東京都 政策報道室, “東京移轉の費用對效果の檢證について”, 平成 12년 11월
· 東京都 政策報道室, “東京移轉 再檢證について”, 平成 13년 10월
· 국토연구원외, 200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2003.12.
· 김영봉, 2009, ‘토론문’,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토론회 <<행정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 남영우, 2009, ‘선진화포럼 토론요지’,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토론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