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 처벌 문제, 성구매자 처벌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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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 처벌 문제, 성구매자 처벌 문제점)

하나. 시작하는 글
1. 토론의 방향 잡기
2. 참고한 문헌들

둘. 동법은 왜 제정되었으며, 어떤 내용의 법인가
1. 시작하는 글
2. 법제정운동
3. 윤락행위 방지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제정하면서 달라진 점

셋. 성매매는 과연 범죄인가
1. 서두
2. 성매매자체에 대한 법철학적평가
3. 비범죄화 이론

넷. 성구매자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1. 서두
2. 회식때 약속한 직접조사의 결과에 관한 반성
3. 성 구매자 처벌은 수단의 적합성이 있는가
4. 성 구매자 처벌은 필요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본문내용

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 처벌 문제, 성구매자 처벌 문제점)

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 처벌 문제, 성구매자 처벌 문제점)

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 처벌 문제, 성구매자 처벌 문제점)

다섯. 마무리 글
본 발제문은 먼저 성매매행위 자체의 비범죄화를 시도하였으며, 만약 성매매행위가 범죄시되어 마땅할 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적은 성구매자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발제자가 배워 온 바로는 형법은 최후의 제재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의 남용이나, 수많은 과잉처벌(예를 들어 사형에 처하는 범죄의 수를 생각해 보라)은 형법의 보충성이란 말을 매우 무색하게 한다.
형사처벌은 해당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의 붕괴를 의미하며, 인생을 종치게 하는 무서운 수단이다. 왜 우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이 주변에 넘쳐나는데도 점점 무감각해 지는 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형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국민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훼손을 입힐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죄나, 마약류단속법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포주들에 의한 상해나, 갈취, 부당이득등의 문제는 포주들을 상해죄, 갈취죄,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문제이다. 그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성매매자체를 범죄시하여 구매자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생각은 처벌의 객체를 오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성매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해악성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큰 포주 등(이들은 교육프로그램에서 개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성구매자들은 오히려 윤리적 인식의 개선이나, 대체프로그램에 의한 개화율이 더욱 높음을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성구매자들을 형사처벌함은 명백히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발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후배들과 토론을 해 보았다. 한 여자 후배는 성매매행위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도 속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식의 차이의 골은 얼마나 깊은가! 성매매는 법률도 필요없이 국가가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로 불법성이 큰 행위인가? 그 정도로 성매매를 죄악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 발제자의 기본권을 상실시키고 싶으실 것이다. 토론을 함에 있어 감정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부족한 실력으로 작성한 발제문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