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각으로 바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의

소개

한미 FTA 시각으로 바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의

목차

1.서 론
1.1주 제 선 정 이 유
1.2한 미 FTA 자 동 차 분 야 주 요 내 용

2.본 론
2.1국 내 경 제 적 효 과
2.1.1직 접 효 과
2.1.2간 접 효 과 ( 전 후 방 효 과 )
2.2국 제 통 상 효 과
2.2.1국 내 후 생 효 과

3.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2 한미 FTA 자동차 분야주요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통상장관들이 2011년 11월30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진행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항 가운데 자동차부문에 관한 합의 내용을 3일 공개했다.
다음은 미국 측이 공개한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 요약이다.

▶ 안전기준 : 안전기준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 시장으로 수출될 때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물량을 2만5천대로 한다. 이는 2007년 체결된 협정에 명시된 6먼500대에 비해 거의 4배 증가한 것이다.

▶ 환경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효율의 기준이 2007년 목표 대비 119% 달성했을 경우 한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의 환경보전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 세 금 : 2007년 합의 때는 한국측이 미국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엔진 크기에 따른 현행 과세 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차를 위주로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미국 업계에는 비용증가를 초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측이 이러한 부문에 추가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투 명 성 : 2007년 체결된 협정에서는 한국측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만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경고 시스템을 확립키로 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Kotra
· Kita
· Agendanet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