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위 정리

소개

형법 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학상 행위와 행위론
형법학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범죄는 기본적으로 행위의 한 경우이다.
기능
입법자로 하여금 인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사태나 행위자의 주관, 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잇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장기능이 행위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내용
인과적 행위론 (자연적 행위개념)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행위자의 내심에 존재하는 모종의 의사와 거동사이에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고, 의사의 내용인 고의와 과실은 행위의 요소가 아니라 책임판단의 요소가 될 뿐이라고 이해한다. 과실범의 행위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행위론이다.
목적적 행위론 (인적 행위개념)
목적적 행위론에 따르면 행위는 예견, 의도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과관계를 조종하여 진행시키는 행위자의 적극적 목적활동이며,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인 고의와 과실을 행위의 요소로 본다. 고의작위범의 행위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행위론이다.
사회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개념)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형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성격에 토대하여, 형법상 행위를 사회현상의 하나로 파악한다.
부작위범
의의
개념
행위 중 일정한 거동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것을 부작위라고 한다.
종류
진정부작위범
법적으로 요구된 행위의 단순한 불이행이나 거부와 같이, 일정한 부작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잇는 경우들이 이에 속한다.
부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과발생방지의 의무를 지는 자의 부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이 실행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작위범 구성요건과 더불어 제 18조의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