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및 독과점의 개념정리 및 사례 설명

소개

과점 및 독과점의 개념정리 및 사례 설명

목차

1. 시장의 개념과 정의

2. 오늘날 시장형태의 결정요인

3. 과점의 개념

4. 과점시장의 조건

5. 과점의 사례

6. 과점시장의 문제점

7. 독과점의 개념

8. 독과점의 사례

9. 독과점의 규제

본문내용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사례로는 국산 승용차나 가전제품 등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된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그 결과 과점 시장이 형성된다. 즉, 자본력과 기술력이 과점시장에서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이다. 또한 이동 통신 서비스 역시 과점 시장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시장의 공급자가 소수일 때 이를 과점 시장이라고 한다.

6. 과점시장의 문제점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때로는 경쟁을 피하고 담합(談合)하기도 한다. 담합의 결과 기업들은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함께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하거나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분양가 수준을 맞추는 것에서 담합의 의혹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과점 기업들이 연합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하며 과점 기업들이 서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않기로 담합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7. 독과점의 개념
독과점이란 소수의 기업들이 강력한 담합에 의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을 함께 이르는 말로 특정한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경쟁 업체를 배제한 채 생산과 판매를 지배하거나 이익을 독차지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중에서 독점은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가 모두 독차지함을 말하며 과점은 몇몇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독점과 과점을 함께 독과점이라 부르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는 엄격히 의미구분을 하지 않고 독과점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자료

· 미시경제학, 이준구, 법문사, 2008
· 거시경제학, 김경수, 박대근,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