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현실 따로에 관한 내용과 어음수표의 분실 시 대처방법

소개

어음수표의 분실 시 대처방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법 따로 현실 따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 제출하시오
2.어음수표 사용 시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를 작성 제출하시오.

본문내용

생활법률과제


1.법 따로 현실 따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 제출하시오

[법 따로 현실 따로 : 끝 법체계 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영향평가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사전 분석하고, 입법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법을 만들고 나서는 법령이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1970∼80년대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100㎞에서 120㎞로 바꿀 때 3년 동안의 평가기간을 두고 물류비용과 안전사고의 빈도를 비교한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실장은 “좋은 기업들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고, 이는 고실업과 저생산성으로 나타난다.”면서 “선진국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규제 문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활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형사정책연구원 이 진 국 형사 사법 연구 센터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의원입법은 줄이고, 정부 입법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03년 생기면서 일부 법안에 대해 소요 예산 규모를 따지는 비용추계가 이뤄지고 있다. 예산 정책처 임 명 현 사무관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추계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종합평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병일 입법평가연구TF팀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골라내려면 하루빨리 입법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시정연구원의견서참조자료 카테고리 中
· 생활과 법률,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법률신문, 2005,2. 7, 제3337호
·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