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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안][판결]PL이란?미국사례한국사례일본사례결론 과제미국 PL의 특징소송제기가 쉽다(많은 변호사 수, 성공 보수제도)고액의 판결금(배심원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쉬움(디스커버리제도, 엄격책임제도)PL이란?미국사례한국사례일본사례결론 과제사례3 마쓰시타 칼라TV 발화사건 TV전원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TV에서 발화하여 사무실을 전소한 사건에 있어서 TV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44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함

목차

PL이란?

미국사례

일본사례

한국사례

결론 & 과제

본문내용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4 노트북 배터리 폭발
2007년 애플 노트북에서 폭발 사건 발생
폭발 원인이 노트북에 낀 배터리라는 결론이 나와 피해자 커플이 컴퓨터 제조회사 애플과 배터리 제조사인 소니를 상대로 소송 제기
피해자 커플은 노트북 폭발로 인한 남성의 부상(화상)과 여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0만엔의 배상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 제기
일본법원은 이 소송에 대하여 130 만엔의 배상액을 판결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일본 PL의 특징
1995년 7월 1일 제조물 책임법 시행
제조물 책임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염려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큰 혼란없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
기업의 제조물 책임대책이 진전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향상
시장전체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품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
제조물책임법 개념이 소비자에게 깊숙이 침투되지 않은 점
분쟁 해결의 수단인 소송이 소비자에게 저항감이 있는 점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5 컵라면에서 지렁이 발견
컵라면을 먹던 중 발견된 지렁이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다는 시민이 식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
컵라면 안에 지렁이가 들어 있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줄 수 있음
사회통념에 비춰 컵라면이 비위생적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컵라면에서 발견된 지렁이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재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해도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컵라면의 제조업자에 해당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kpolo0326?Redirect=Log&logNo=120025631236
· http://blog.naver.com/mdjin84?Redirect=Log&logNo=80109420871
· http://blog.daum.net/belief137/17433031
· http://soulspirits.tistory.com/159
· http://www.snowwi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