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정리

소개

국제법,국제사법과 관련한여
중요내용을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레포트 뿐만 아니라 시험기간에 유용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 해두었습니다!

목차

<사비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국제재판관할권>
<법정지와 법정지법(소송지법) lex fori>
<불법행위>
<당사자자치의 원칙>
<준거법지정의 예외>
<강행법규>
<외국법의 적용문제>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반정>
<외국법의 적용위반>
<지식재산권>

본문내용

**<사비니>
Ⅰ.총설 (국제사법학의 연혁)
국제사법이라는 법률은 원래 학자의 학설을 중심으로 성립. 발달해온 법률이다. 사람의 생활관계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관게로부터 일단 추상화된 법률 개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주로 학자의 법적확신에 기하여 성립되어 왔으므로 이런의미에서 국제사법은 학자법. 따라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학설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독일 학자인 사비니는 19세기 국제사법 학설사상 한 획을 그었는데 그는 1849년 ‘현대로마법의 체계’ 제8권 중 제1장에서 이 학설을 주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사비니의 학설
1. 독일학파
독익의 학설은 종래의 법규분류학설이 법규를 인법과 물법으로 구별하여 일체의 법률저촉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단순한 원칙만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주장.

2. 법률관계본거지법설
사비니는 1849년 ‘현대로마법의체계’ 제8권 중에서 ‘법률관계본거지법설’을 주장하였다. 그내용은
⓵ 모든국가가 국제법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내외국인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법의 저촉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내외국법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함.
또한, 외국법의 적용은 단순한 예양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라 함.
⓶ 법의 저촉문제의 해결방법은 법규분류학설과 같이 법규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률관계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이에 적용할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함. 즉, 각법률관계는 고유의 본거를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탐구하여 그 지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Neuhaus같은 학자는 이 학설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함.
⓷ 예외적으로, 강행적 성질을 가진 법률(중혼금지) 및 내국에서 전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노예제도)은 외국법 적용하지 않고 내국법 적용.
⓸ 법률관계의 고유 성질에서 준거법을 정하고자 한 점에서 종래 법규분류학설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사법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고 판례, 학설등에 영향을 미침. 사비니는 근대국제사법학의 시조로 불림.
사비니 학설은 법률관계성질설이라고도 하고 (법률관계 성질에 따라 준거법 정하므로) 법률관계본거설이라고도 함(법률관계의 본거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관계의 ‘본거’ 관념은 Gieke에 의해‘ 중점’이란 말로 대치되고, Westlake에의해 ‘가장진정한 관련’으로 표현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