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총설 (국제사법학의 연혁)국제사법이라는 법률은 원래 학자의 학설을 중심으로 성립. 발달해온 법률이다. 사람의 생활관계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관게로부터 일단 추상화된 법률 개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주로 학자의 법적확신에 기하여 성립되어 왔으므로 이런의미에서 국제사법은 학자법. 따라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학설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독일 학자인 사비니는 19세기 국제사법 학설사상 한 획을 그었는데 그는 1849년 ‘현대로마법의 체계’ 제8권 중 제1장에서 이 학설을 주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Ⅱ. 사비니의 학설1. 독일학파독익의 학설은 종래의 법규분류학설이 법규를 인법과 물법으로 구별하여 일체의 법률저촉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단순한 원칙만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주장.2. 법률관계본거지법설사비니는 1849년 ‘현대로마법의체계’ 제8권 중에서 ‘법률관계본거지법설’을 주장하였다. 그내용은? 모든국가가 국제법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내외국인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법의 저촉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내외국법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함.또한, 외국법의 적용은 단순한 예양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라 함.? 법의 저촉문제의 해결방법은 법규분류학설과 같이 법규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률관계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이에 적용할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함. 즉, 각법률관계는 고유의 본거를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탐구하여 그 지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Neuhaus같은 학자는 이 학설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함.? 예외적으로, 강행적 성질을 가진 법률(중혼금지) 및 내국에서 전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노예제도)은 외국법 적용하지 않고 내국법 적용.? 법률관계의 고유 성질에서 준거법을 정하고자 한 점에서 종래 법규분류학설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사법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고 판례, 학설등에 영향을 미침. 사비니는 근대국제사법학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 반면, 간접적 일반관할권은 외국판결의 승인의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2. 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1) 기본적인 이념 내지 입장(1) 국가주의적 입장자국의 국제적 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국제적 배려를 하지 않고 오직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 즉 내국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관할권을 정하자는 입장이다.(2) 국제주의적 입장관할권의 문제를 국가주권의 사법관할 상호간의 저촉문제로 보아 국제법상의 대인주권과 영토주권에 관한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이다.(3) 보편주의적 입장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재판기능은 각국에 적정,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정하는 입장이다.2) 민사소송법상의 학설(1) 역추지설(토지관할유추적용설)민소법상의 토지관할의 규칙은 특별관할권과 동시에 일반관할권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민소법이 정한 재판적이 한국의 어느 곳인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는 설이 역추지 설이다. 이는 전술한 기본적 입장 중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에 입각한 견해로서,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관할배분설(조리설)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종래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조리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내 민사소송법계의 다수설이며, 판례 중에도 이를 따르는 것이 있다.(3) 수정역추지설원친적으로 토지관할의 규정을 유추하여 국제관할을 정하되, 다만 이 기준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함이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배분설에 의하자는 입장이다.3) 국제사법의 규정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위와 같은 학설과 판례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제2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1) 제2조 제1항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개념의 등장으로 공통상거소지법으로 발전하였고 우리 법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2) Binder의 견해 ; 불법행위의 유형화독일의 Binder는 불법행위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준거법을 정할 것을 주장3) Morris의 견해 : proper law 이론영국의 모리스는 개개의 사안에 관하여 가각의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률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불법행위까지 확대시킨 것이다.4) 미국의 저촉법 혁명미국의 저촉법혁명은 불법행위의 문제는 모두 불법행위지법에 의한다는 불법행위지법주의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일어난 것으로, 사안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련도와 이익이 불법행위지법을 택하는 것보다 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크고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뉴욕주법을 적용하여 불법행위지법주의를 배척하였다.5) 밀접관련주의양 당사자가 공통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률에 보다 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때 그 국가의 법을 따르자는 주의6) 주관주의의 도입양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법정지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7) 헤이그국제사법회의획일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않고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는 입장(3) 현행법순차적으로 밀접관련지법, 사후적 합의에 의한 준거법, 종속적 연결에 의한 법, 공통의 상거소지법, 불법행위지법을 적용한다.(4) 격지적 불법행위의 경우① 불법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2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 어느 곳을 불법행위지로 하여 준거법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② 학설가. 행동지설 : 행위자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고을 불법행위지로 봄 나. 결과발생지설 :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곳을 불법행위지로 보는 설로 결과발생지가 여러 곳이라면 가장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곳을 결과발생지로 한다.③ 판례: 양설을 동시에 취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지 법원이 선택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그러나 불법행위 준거법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지법 이계약과 관계있는 어떤 법률질서, 즉 구체적으로는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목적물의 소재지법, 당사자의 본국법 또는 주소지법 등에 한정하는 것이다. 그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법률질서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견해이다.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률질서의 지정을 인정하여도 타당하고 그 범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3) 법률회피 이론에 의한 제한설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은 그 계약에 본래 적용되어야 할 법률질서를 회피하기 위한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회피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의 여지가 있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당사자자치의 경우에는 법률회피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당사자자치란 본래 적용되어야 할 법률질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Ⅰ.서론예외조항은 밀접관련의 원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즉, 예외조항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국제사법 규정이 지정하고 있는 원래의 준거법보다 다른 법질서가 당해사안과 보다 더 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말한다.Ⅱ. 입법례 및 유형예외조항의 입법형식은 국제사법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예외적용 인정하는 경우(스위스 국제사법)와 특별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오스트리아 국제사법)으로 나눔.Ⅲ. 예외조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1. 부정론조문상에 나타난 ‘보다 밀접한’ 또는 ‘훨씬 더 밀접한’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에 대해 기준으 불명확하다는 비판. 케겔은 쓸데없는 공허한 형식이라 지적. 법적안정성 해할우려 有. 법관에게 과도한 부담 준다는 비판.2. 긍정론예외조항의 필요성은 모든 상황을 예견하여 입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은 경우 법관이 법에 규정된 준거법지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준거법 선택할 수 규범은 그것이 법정지의 공서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②특별연결이론 : 법정지의 강행법규는 당해 규정의 목적으로부터 그 성격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준거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문제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준거법국을 포함한 외국의 강행법규는 그것이 적용의사를 갖고 있고, 그 규정을 제정한 국가와 문제된 사안이 충분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네는 그 계약관게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간섭규범을 국제사법상 독자적으로 인정된 제도로 보고있다.③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혼합설준거법에 속하는 간섭규범은 준거법설로, 준거법에 속하지 않는 간섭규범은 특별연결이론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념은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 제 7조 제1항의 근거가 되어 있다.④세력설외국의 간섭규범은 그 법을 공포한 국가가 그것을 집행할 힘을 갖고 있을 때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채무자가 당해 간섭규범을 공포한 국가에 주소나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한다. 이 설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⑤이익동일설외국법은 내국과 외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적용되거나 최소한 고려되어진다는 것이다. 외국의 간섭규범이 적용의사를 갖고 있고, 그것이 당해국의 입법관할의 범위 내에 공포되었으며 그 법이 그 국가의 이익 외에 법정지의 이익도 촉진시키는 경우에는 그 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2)실질법적 해결①저촉법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차선책으로서 실질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②처음부터 저촉법적인 해결을 배제하고 실질법적으로만 해결하는 방법(3)결론간섭규범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저촉법적인 특별한 이론에 의해 해결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정한가의 결론으르 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실질법적 해결은 공서양속이나 급부불능 등 한정된 평가기준에만 의존하여 사법상의 이익의 조정을 도모하는데 마땅하지 않다는 점과 외국간섭규범의 당해 사안과의 밀접한 관련성등과 같이 외국적 요임.
1.의의(1)개념채권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제사법상 채권계약의 준거법결정방법에 관한 주관주의원칙을 당사자자치의 원칙 또는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2)구별개념1)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특정국의 실질법상 당사자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내용을 자유로이 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국제사법상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자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2)외국법의 실질법적 지정당사자가 특정국의 실질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해 계약내용을 스스로 상세하게 결정하는 대신 어떤 외국법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국내실질법상의 사적자치에 관한 문제이지 국제사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의 내용을 지내하는 법일뿐 계약 그 자체를 지배하는 법이 아니다. 이데 반해 당사사자치는 외국법의 저촉법적 지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은 계약 그 자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2.당사자자치 원칙의 근거(1)법정책적 근거계약관계를 일반적 개괄적으로 보는 경우, 즉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고용계약 등을 일괄하고 나아가 개개 계약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추상적인 채권관계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질서가 다른 것에 우선하며 그것을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때 채권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률을 찾아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자치 인정의 필요성이 있다.(2) 법정책적 정당성고전적 원칙인 “in dubio libertas"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정한 법의 적용을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당사자에게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적 사안의 특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적용될 법질서를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 가장 좋은 해결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실질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 있고 채권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되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의 채권계약의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3. 당사자자치의 논리적 가능성(1)당사자자치 부정론1)의의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준거법지정에 관한 합의의 유효성이 어느 나라의 실질법에 의하느냐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합의의 유효성도 어느 나라의 실질법에 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다면 명백히 순환론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법의 저촉법적 지정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실질법적 지정뿐이라는 것이다.2)비판적 고찰당사자자치부정론은 국제사법상의 문제와 실질법상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상에 있어서의 준거법지정행위의 유효성은 국제사법자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지 어느 나라의 실질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안의 구체적 해결이 우리나라 실질법의 해결방법과 다르지 않지만, 처음부터 어느 나라 특정국의 실질법에 따라 해결한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제사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위 국제사법에 있어서의 실질법적 해결의 하나의 경우인 것이다.(2)조약의 입장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의한 조약을 비롯한 몇 개의 조약은 순환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준거법지정행위자체의 유효성도 당사자가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준거법지정행위자체의 유효성을 조약의 해석문제로서 해결하려 한다면 체약국에 따라 그 해석이 나누어지고 해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약에 의한 국제사법통일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준거법설이 순환론에 빠져 타당치 않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약이 이 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유가 이와같은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3)현행법국제적 추세에 따라 제 25조 제 5항에서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해 제 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당사자가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적용분야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준거법의 결정을 인정하는 주관주의 입장은 계약채권의 준거법의 결정에 관해 인정되는 것이 전통적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 최근 객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우리 개정법도 제 33조, 제 38조, 제 49조 등에 제한적이나마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채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그 원칙을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5.당사자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론(1)질적 제한설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지정은 임의법의 범위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설이다. 즉 준거법 지정은 강행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그러나 임의법과 강행법의 구별은 실질법적인 문제로, 이 설에 따르면 준거법지정은 외국법의 실질법적 지정에 지나지 않고 저촉법적 지정의 문제가 아닌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2)양적 제한설당사자의 지정에 의한 준거법의 범위를 그 계약과 관계있는 어떤 법률질서, 즉 구체적으로는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목적물의 소재지법, 당사자의 본국법 또는 주소지법 등에 한정하는 것이다. 그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법률질서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견해이다.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률질서의 지정을 인정하여도 타당하고 그 범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3) 법률회피 이론에 의한 제한설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은 그 계약에 본래 적용되어야 할 법률질서를 회피하기 위한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회피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의 여지가 있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당사자자치의 경우에는 법률회피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당사자자치란 본래 적용되어야 할 법률질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1. 문제의 소재국제사법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저촉규범의 체계를 일정한 사실이나 사안에 바탕을 두고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효과나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사안에 바탕을 둔 국제사법의 편제는 어떤 법질서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근저에 내,외국법의 동등한 취급이 전제되어 있는 사비니의 법률관계본거지법설의 입장으로 현대 국제사법에 유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법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법이 문제의 섭외적 사안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방법이다.사비니는 강행규범을 저촉법적 체계에서 제외시킨 바 있고, 이는 전통적인 국제사법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저촉법적 체계에서 제외시킨 강행법규가 섭외적 법률관계에 개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당해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일정한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과는 별도로 당해 사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국의 강행적인 법률이 섭외적 사법관계에 개입하려는 경우 이를 어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이론이 제시되어 왔고, 독일, 스위스 국제사법은 강행법규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국제사법에 도입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러한 입법의 타당성 및 그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정법에 강행법규에 관한 조항을 다수 설치함에 따라 그 조항의 성격과 적용범위가 문제되고 있다.2.강행법규의 의의와 구분강행법규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없는 법규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강행법규는 그 성격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섭외적 채권계약에 있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다.- 공공의 경제 또는 사회정책적 이익이 전면에 나타나 있는 규범국내경제법과 대외경제법, 환경보호법, 문화재 보호법등. 이를 특히 간섭규범이라고 한다.이런 구분에 대해 양자를 구별할 의의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제사법적인 이론의 전개가 다르고 순전히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기 위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양자는 그 구별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3. 강행규정에 대한 현행법상의 취급제6조, 제 7조, 제 25조 제4항, 제27조, 제28조4.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강행법규(1)개관자유주의 경제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생기게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다는 기반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 국가는 채권관계를 일반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위임하는 종래의 소극적 태도로부터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배려 하에 특정의 계약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한계와 당사자자치원칙에 대한 제한론이 발현하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도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비판이 가해지게 되었다.(2)입법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한계에 대한 의식이 감해짐에 따라 각국의 국제사법들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등장하게 되었다.1)특정 종류의 계약을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입법례스위스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과 함께 소비자 상거소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법률의 선택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노무제공지법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설치하여 이것을 당사자자치의 원칙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파시즘이란, 정치적으로는 독재주의, 경제적으로는 노사 협조주의,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조국 지상주의를 고집하는 것으로, 원래 이 말은 이탈리아어인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로 묶음이라는 뜻이었으나, 결속·단결의 뜻파시즘의 의미무솔리니의 파시즘히틀러의 나치즘파시즘의 의미이탈리아는 가장 전형적인 파시즘 국가이다. 내셔널리즘의 호소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였고,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협동체계를 꾀함으로써 파시즘을 창출하였다. 계급 개념 위에 민족 개념을 두고 아래로부터 형성, 조직된 국가 임을 주장하였다. 1922년 정권을 잡은 무솔리니는 자본가와 노동자 쌍방의 직업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체 방식에 의한 국가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무솔리니의 파시즘파시즘의 의미파시즘 가운데에서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야수적인 독일의 파시즘을 말한다. 사상으로서는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마르크스주의 등 부정을 통한 허무주의적 형태를 취하고, 민족적 전체주의와 아리아 인종 우월주의, 조직적 반유태주의를 주창하였으며, 또한 다수결 원리 대신에 지도자 원리에 기초하는 소시민적 사회주의를 내세웠다.히틀러의 나치즘파시즘의 의미정치사회적 배경국제적 대립과 전쟁 위기의 격화 국내 정치의 불안정·부패·무능·비능률의 병리현상 각종 사회조직의 강화에서 오는 자율적 균형회복 능력 상실 정치적·사회적 집단간의 충돌 대량 실업 및 직능적 조직으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의 출현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강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갈망으로 파시즘운동 발발경제적 배경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계기로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감독을 행하는 형태로 발생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쁘티부르주아파시스트당파시즘 운동이 정착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다섯가지 요인자유 질서의 위기 대전의 패전국 공산주의의 위협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도자 동맹 및 공모세력의 존재파시즘의 정착자유질서의 위기통치기술의 위기 '구세대 정치가들의 무능력함을 이용' 전환의 위기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겪는 시련' 사회적 위기 '구세력과 신세력(관리자 및 노동계급)의 갈등 문화적 위기 '읽고,쓰는 능력 보편화와 대중매체등장,문화침투 가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전통적 질서 유지를 어렵 게 함'검은셔츠단 1919년 3월에 결성된 파시스당의 전위 활동대. 유니폼으로 검은 셔츠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이탈리아 돌격대의 대표적인 상징인 무솔리니가 만들었다.파시즘의 정착1922년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이 일으킨 무혈 쿠데타. 나폴리에서 결집한 파시스트 전투단이 로마로 진군하여 권력을 잡았고, 이로써 무솔리니 내각의 파시스트 정권이 성립하였다.로마진군'로마 대진군'과 '골방의 음모'는 결국, 무솔 리니와 히틀러의 정권 접수를 합리화하는 정 치적 행사였던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곧 제한된 통치권을 넘어 무 한 권력을 휘두를 개인 독재를 수립하는데 성공한다.파시스트의 집권{nameOfApplication=Show}
프로농구와 마케팅Ⅰ. 프로스포츠1. 프로스포츠의 의미2. 우리나라에 프로스포츠가 발생된 배경Ⅱ. 스포츠 마케팅의 의의1. 스포츠 마케팅의 의미2.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1)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의 구체적 활동(1) 직접사업(2) 간접사업Ⅲ. 스포츠 마케팅의 현황1. 마케팅의 실제사례1) 광고판2) 음료관련3) 스폰서명4) 행사Ⅰ. 프로스포츠1. 프로스포츠의 의미프로스포츠란,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즉, 오락으로서의 스포츠의 흥행, 상품을 소비자(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관객이나 시청자를 칭한다)에게 제공하고, 그 회답으로서 팀·오너나 이벤트 주최자는 이득을 획득하고, 개개의 프로 선수는 보수를 획득한다고 하는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 프로스포츠에 있어, 프로 선수는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퍼포먼스를 고객 앞에서 PR하는 것에 의해 수입을 얻는다. 그 때문에 퍼포먼스의 질이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된다. 또한 그 상품이란 관객의 감동이나 기쁨이라는 경험이고, 이 경험은 퍼포먼스가 아닌, 경기장이나 스타디움의 환경이나 다른 관객과의 교류 그리고 시합 전의 기대와 결과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2. 우리나라에 프로스포츠가 발생된 배경프로스포츠의 탄생배경은 원래 '좋지 못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1980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유신정부가 막을 내리고, 전두환은 신군분에 의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가 단행되기 전기까지의 기간을 일컫는1980년 '서울의 봄' 으로 평화로운 한 때를 누린 국민들에게 당시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선포한다.결국,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열망한 시위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끝으로 막을내리게 된다. 민심을 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3S정책' 이라는 우민정책을 내세웠다. 3S정책은 국민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이었다.여기서 '3S정책'중에 포함되어 있던 스포츠를 통해서 한국프로스포츠가 탄생하였다고 한다.Ⅱ. 스포츠 마케팅의 의의1. 스포츠 마케팅의 의미스포츠마케팅은 교환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모든활동으로 이를 위해 마케팅 이론과 원리를 스포츠 상품에 적용하거나 스포츠를 통해 비 스포츠상품을 마케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경영학의 마케팅 및 기업의 관점으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스포츠 마케팅은 엄밀하 스포츠 스폰서쉽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서 스포츠 스폰서쉽은 기업이 현금이나 물품 또는 노하우,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스타, 팀, 연맹 및 협회,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 획, 조직, 실행, 통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스포츠를 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마케팅으로 스폰서쉽은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의 범주에 속한다. 스포츠 후원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재정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이 기업에 의해 이용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첫 번째 독특한 광고 노출효과로서 타이틀 스폰서, 유니폼에 상표부착 등 특정 표적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모션 전개에 유리하며, 두 번째 소비자들의 높은 광고 수요성으로 많은 오시청자들에게 도달함으로서 높은 스포츠 중계, 보도 시청률을 갖게된다.세 번째로는 공익추구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의 향상에 유리하다.1)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의 구체적 활동(1) 직접사업·① 방송후원특정회사가 시즌경기전체, 특정경기, 혹은 특정팀의 경기 등의 방송 중계의 모든 광고 혹은 그 상당 부분을 독점 지불하는 계약형태로 이는 후원사와 방송사간의 계약으로 방송사는 중계권료를 행사주관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이벤트후원 이벤트후원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후원사는 행사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는 대가로 행사 타이틀 사용권, 휘장 사용권 등을 얻게 된다. 이벤트후원은 후원의 대가로 얻게 되는 권리에 따라 대회명칭후원, 공식후원, 공식공급후원, 공식상품화 후원등으로 나누어진다.·② 매체상품화경기장 안의 팬스, 플로어, 스코어보드나 인쇄물(프로그램, 연감, 경기기록집), 비행선, 대형풍선 등에 특정기업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2) 간접사업이는 광고나 제품판매를 위해 운동선수, 팀, 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광고이서와 제품이서가 있다.① 광고이서 : 자사 제품의 광고에 특정 선수, 팀, 단체를 등장시키는 것② 제품이서 : 전 선수, 팀, 단체의 이름, 사진, 사인, 로고, 심볼 등을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Ⅲ. 스포츠 마케팅의 현황1. 마케팅의 실제사례1) 광고판농구 코트장을 둘러싼 보드판이 있다. 크게 메인 스폰서의 광고판과 그 외 부수적 후원사의 광고판으로 구성된다. 스폰서의 예로 삼성 애니콜을 들면, 한 해 농구 게임들을 후원해 주기로 하고 일정 후원금을 KBL에 제공한다. 그러면 KBL 측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농구코트에 삼성 애니콜의 광고를 하는 것이다. 보드판 외에도 농구코트 원 안에 애니콜 로고를 새겨 준다던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어떤 광고를 해 주느냐는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항목별로 나열한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할 주제는 ‘인터넷실명제’입니다.최근 각종 매체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최근 악성댓글로 인한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해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각각의 찬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우선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첫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각종 웹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곳이 일부 있어서 .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줄어들것이라는 의견입니다..두 번째 미성년자의 음란사이트 가입을 방지한다는 의견입니다.이는 성인 인증이 필요하기때문에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을 방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세 번째 무분별한 답글을 방지한다는 의견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연예인 또는 공인에 대한 루머나 무분별한 비판은 아직까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네 번째 실명을 사용할 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게된다는 의견입니다. 실명제를 실시한 사이트들의 결과 보고서에는 실명제 실시 이후 인신 비방,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글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이트 내 게시판의 글 등에서 자체 언어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다음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명제가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수 있다는 것입니다.두 번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를 침해하게된다는 의견입니다.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방침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 또는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특정 영업방침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세 번째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문제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든 간접적으로 활용하든 개인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명제 의무화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여 유출문제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네 번째 현행의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조치 강화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이미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것으로 인터넷실명제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번역 >Today I'd like to talk about 'real-name system for the internet'. All of you here might have heard about this system recent days at least at once.What is 'real-name system for the internet'? This system requires internet users to start displaying their real names as well as registering their citizen numbers before posting on the web. As the development of internet, many kinds of cyber crimes such as illegal pornographic internet contents, cyber violence, defamation and so on are also getting increased. Reflecting the growth concern about these increasing cyber crimes, the need of crackdown on them by applying the 'real-name system' is under consideration. As you know, a popular TV actress, Jinsil-Choi who could not endure ugly rumours, disseminated rapidly over the internet, had committed suicide. Choi's shocking tragic death encourages the people to call for the real-name system for the internet posting.However this hot potato issue is still controversial.Then let's now move on to the opinions of pros and cons.The real-name system advocates insist like followings;Fist, this system prevents the ID thefts. Some web sites allow signing in even in the case that citizen number and the user's name do not match. Real name system will decrease these kinds of ID thefts.Second, it will block out minor's pornographic contents connecting. Usually pornographic web sites are 'Adult Only' and provide their contents to these authenticate users. So the real-name system can cut off minors from these obscene contents.Third, indiscreet ugly rumour postings rooted in anonymity will also be able to nip in the bud. Then the damages from internet anonymity can be lessened. Actually now there is no possible way to prevent these sorts of unconfirmd rumor or personal attacks.Fourth, when people use their names, they tend to be responsible and think about others. According to the report about real-name using sites, the system brought positive results like decreasing of the comments such as innuendos or sexual abuse and purifying the expressions on the board automatically.Then how about the opinions or the opposite side?First, the freedom of expression,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has to be guaranteed. But the system, a kind of precensorship, can affect the internet users who want to post their writings and broke freedom of expression based on internet anonymity.
당사자 자치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