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원칙 및 영향

소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목차

<서 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등장배경
2. 엘리자베스 빈민법

<본 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내용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문제점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천 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내용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문제점
4. 개정 구빈법

<결 론>
1.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변화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영향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본문내용

영국의 사회정책의 시작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구빈정책의 발전을 가져 왔고, 국가적 대재해(1348년과 1349년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의 2/3이 사망하여 노동력이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에 참전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게 되면서 부랑인과 빈민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다. 즉, 정부 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법은 종전에 내려오던 빈민구호에 관한 법률을 성문화시킨 것으로써 정치적 ․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의 시기에 빈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3세대에 걸쳐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영국의 구빈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598년에 기틀이 마련되어 1601년 법제화된 것으로서 이전에도 빈민통제를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동원되었지만, 정부가 사회복지의 공식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교구가 중심이 되어 집행되었다. 빈민법이 제정된 사회적 ․ 역사적 배경은 가내공업의 발달, 인클로저운동,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 사회적 혼란, 기존의 자선사업의 실패로 인한 빈민의 증가, 종교개혁으로 인한 영국 수도원의 해산을 들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 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1
· 함세남 외,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1
· 조성한 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무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