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SSM 규제 문제

소개

실제 토론시 제기한 핵심 주장을 요약한 기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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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00평) 이상 3,000㎡(900평)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은 SSM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SSM 규제근거를 비교정책적 접근을 통해 볼 때, 대형 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SSM 규제 역시 문제될 것이 없고 같은 맥락에서 WTO서비스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규제 논거는 옳지 않다. 선진국에서의 규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SSM규제 논거처럼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라기보다는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 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SM 규제는 경제적 이유로 대형 유통점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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