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무효 -무권대리`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거래방법

소개

유동적무효 무권대리 `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의 거래 방법

목차

없음

유동적 무효

1- 의의

2- 무권대리 사례

3-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의 거래 방법

본문내용

유동적 무효
예1> -무권대리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 어떤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물건을 계약하고 / 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인 나는 무권대리인의 계약을 추인 할 수도 있고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효를 주장 할 수도 있고 유효를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유동적 무효라 합니다.
[case]
[갑]의 아들 [을] 이 아버지인 [갑]의 을 위조 또는 훔쳐서
[병]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는 행위
[갑]의 아내 [을]이 [갑]의 을 위조 또는 훔쳐서
[병]에게 남편인 [갑]의 부동산을 팔아먹는 행위

이때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은 없습니다. / 그렇지만 을이 갑의 등 기타 서류를 훔치거나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원칙은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