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주요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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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유와 목적 및 정의
1, 개념
2, 배경과 제정 목적

제 2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기본원칙과 책무
1, 기본원칙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장기요양기본계획
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6, 신청자격과 신청
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 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의 제공과 장기요양위원회
1, 급여의 제공과 제한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
3, 부당이득의 징수
4, 장기요앙위원회의 설치
5,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본문내용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배경, 목적

1,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또한 장기요양사업 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당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란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면에서 일상생활상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health)와 사회보호(social care)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2007년 4월 2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